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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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년 9월 30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단독] 신학생 ‘단톡방 성희롱’ 지인들에 알린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았다 (프레시안 2025.09.30.)
허위정보 징벌손배제는 유신시대 유언비어유포죄의 전철 피해야
표현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함부로 확대해선 안돼 노란봉투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 될 것...
오픈넷, 국제 시민사회와 플랫폼 다양성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August 26, 2025 | 5:15 – 6:30 PM | Executive Room, Level...
[형사] “공문 열람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기재해 고발장 작성, 제출했어도 무죄” (리걸타임즈 2025.09.28.)
범죄 밝히기 위해 고발인이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법률저널 2025.09.26.)
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연합뉴스 2025.09.26.)
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무죄 확정 (MBC뉴스 2025.09.26.)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퇴출”… 추석 전 입법서 11월로 넘어가 (한국기자협회 2025.09.23.)
민주당 ‘한국식 DSA’ 추진…오픈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2025.09.22.)
민주당의 ‘한국식 DSA’ 입법 시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해야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와 게시물 복원신청권을 확립한 토대 위에서야 가능 정보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삭제신청...
[심층] ‘언론개혁’인가 ‘언론통제’인가···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딜레마 (대구MBC 2025.09.21.)
오픈넷·LIV, 베트남 디지털 권리 침해 문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과 베트남 법률이니셔티브(LIV)는 2025년 7월 7일부터 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