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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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11/11,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일시: 11월...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KBS뉴스 2025.11.05.)
시민사회단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법” – 손지원 “시민의 자기 검열, 공론장 위축 우려” (한겨레 2025.11.05.)
민주당 추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시민단체 이례적 강력 반발 (이데일리 2025.11.05.)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경향신문 2025.11.05.)
최민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동관·류희림’ 그림자 – “국가가 내용규제로 가짜뉴스 차단…사업자엔 삭제조치 강제” (미디어스 2025.11.05.)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민주당 언개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하여
[기자간담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왜 문제인가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탄핵 찬반 시민들, 미디어 이용과 인식에 대해 말하다 – 오픈넷·포용사회연구소·경향신문 공동 인터뷰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와 오픈넷은 지난 9월 23일 서교동 오픈넷 회의실에서 노년층의 탄핵 찬성자와...
헌재 “포털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는 ‘합헌’” (경향신문 2025.10.27.)
헌재 “카톡방 불법촬영물 ‘검색 제한’ 조처, 불법 검열 아냐” (한겨레 2025.10.27.)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미디어오늘 2025.10.25.)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경향신문 2025.10.23.)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5.10.22.)
우리나라의 유엔사이버범죄협약 불참을 요구한다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이하, 협약)이 작년 12월말 유엔에 의해 문안이 채택된 이후 오는 10월 25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