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소송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2013. 7. 23. 제기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