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프라이버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동남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 ASEAN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의 검열 및 감시 조항에 우려 표명
2026년 3월 27일, 동남아시아 지역 디지털 권리 단체들이 2월 11~12일 유네스코 요하네스버그...
태국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심의 준비 –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오픈넷 공동 웨비나
2026년 4월 2일,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과 함께 태국의 디지털 권리에 관한 유엔 기구...
ASEAN과 초국가적 인권 거버넌스
2026년 3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오픈넷과 고려대학교가 미얀마, 인도네시아, 유엔...
오픈넷,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 –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유네스코-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오픈넷의 비판
유네스코와 아세안은 2월 12~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국제 조약에 데이터 침해 구제 조항이 필요하다: 일본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컨퍼런스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2026년 1월 28일 도쿄 이노베이션 베이스에서 개최된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아시아에서의 공개 데이터 대 프라이버시: 한국의 3대 쟁점 – 판결 정보, 잊혀질 권리,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한 정보공개 거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2025년 11월 21일, 공개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간의 긴장 지점(flash...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성명] 국회 정무위는 단체소송 범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라
어제(12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우리나라의 유엔사이버범죄협약 불참을 요구한다
유엔사이버범죄협약(이하, 협약)이 작년 12월말 유엔에 의해 문안이 채택된 이후 오는 10월 25일 -...
오픈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 개인정보보호법, AI와 저작권, 그리고 공공 데이터 재이용 – 2025 OGP 글로벌 서밋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10월 7일 2025 OGP 글로벌 서밋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 협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