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X(구 트위터)에 협조 요청해 차단 당한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 계정 복구시키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의 X(구 트위터) 단체 계정이 차단당하자 X에 협조를 요청해 복구시켰다. 차차 계정의...
[21조넷] 169개 단체 및 11,831명의 시민,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탄원서 제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무죄” 169개 단체, 1만 1,831명의 시민(총 12,000개 단체 및 개인), 법원에 무죄 탄원서 제출 1. 귀...
[21조넷 연명요청] 서부지법 폭동 현장 영상 취재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4/14일 6시까지)
[법원 제출 의견서 연명 요청]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요구합니다. (개인/단체 연명 가능, 4월14일 6시까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고, 뉴스 습득에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오픈넷, 웹툰 작가 댓글 형사처벌 방어 – 인플루언서들의 모욕죄 고소 남발, 모욕죄 폐지가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률상담과 진술서 작성을 도와 경찰의 불송치...
공익소송
오픈넷, 웹툰 작가 댓글 형사처벌 방어 – 인플루언서들의 모욕죄 고소 남발, 모욕죄 폐지가 시급하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웹툰 작가가 자신의 발언을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한 누리꾼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률상담과 진술서 작성을 도와 경찰의 불송치...
오픈넷, 인도네시아 인권단체와 웹사이트 등록의무화법 헌법소원에 관한 세미나 개최
2024년 5월 27일, 오픈넷은 인도네시아의 LBH Pers(The Press Legal Aid Institute)와 함께 자카르타 소재 LBH Pers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경찰에 고발장 제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 유감
오픈넷, 사내 비리 경찰에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피고인 법률지원 지난 10월 24일, 부산지방법원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국제세미나
오픈넷, 파리 AI 액션 서밋 참가해 AI 규제의 방향성 제시
오픈넷은 2024년 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AI 액션 서밋(Paris AI Action Summit)’에 참석해,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인공지능(AI)의...
오픈넷,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 주최 컨퍼런스 참가해 인권 및 무역법 관점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조망하다
2025년 2월 1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IIC)가 개최한 '아시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망사용료' 논쟁을 국제 인권법 및 국제 통상법의...
[RightsCon 2025] 오픈넷, 타이페이에서 열린 라이츠콘 참가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이 조치를 반대하는 글로벌 인권 성명서 조안 작성 논의를 시작하는...
[RightsCon 2025] “언론의 자유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 미디어디펜스 라운드테이블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2025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라이츠콘의 사이드 이벤트인 미디어디펜스 주최 라운드테이블에 참가했다. ‘미디어디펜스’는...
오픈넷, 프랑스대사관 주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토론회 참가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일시: 2024년 10월 22일 오후 3시-6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B1) 토론회 배경: 2023년부터 주타이페이 프랑스 사무소, 주일본...
오픈세미나
[웨비나]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국내 주요 인터넷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 및 토론을 위한 국제 디지털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 웨비나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유엔 전현직 특별보고관 초청, 국회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세미나 및 국회의원과 좌담회 개최
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이...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아나 브리안(Ana Brian Nougrères) 발표문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프라이버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발표문] 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리는 기괴한 행복의 세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콜로키움
2025년 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 상상관 3층 오픈 스페이스에서 "생성형 AI는 미디어 생태계의 게임 체인저인가"라는 제목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표문]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질문 – 2024 문화다양성 세미나
2024년 12월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소수자 차별 및 혐오 문제 등을 인권, 젠더, 기술 관점에서 생각해...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X(구 트위터)에 협조 요청해 차단 당한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 계정 복구시키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노동자 인권옹호단체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이하, 차차)”의 X(구 트위터) 단체 계정이 차단당하자 X에 협조를 요청해 복구시켰다. 차차 계정의...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고, 뉴스 습득에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위치 추적 의무화법’이다 – 오픈넷,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5. 3.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댓글 국적 표기 의무화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50)에 대해 국회에...
감청 대상 범죄 늘리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413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4년 11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포괄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교육사업
[오픈넷 아카데미] 일상의 인공지능과 내일을 상상하기(4/10 신청마감)
인터넷이 가져온 삶의 변화가 인공지능에 의해 또 다른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디저털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일상으로 스며든...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초청하여 ‘2023 사이버보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9강. 온라인 정보 ‘검증력’ 기르기
강사: 최영준 (구글뉴스랩 티칭펠로우) 일정: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안전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비영리 임의단체 인터랩이 1월 9일부터 총 5주간 60명 내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연구활동
정치 양극화, 유튜브에서 발현 –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수록 유튜브 구독률 높고 유튜브 구독자는 미구독자보다 헌재 결정 불복의사가 더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각종 언론매체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일수록 양 진영의 강성지지층일 가능성이 높고, 뉴스 습득에 유튜브를 주로 이용하는...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