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 정보공개법 개정안, 노동자 안전과 알 권리 침해의 악법될 우려 크다
‘악성 민원’ 막겠다는 명분 아래 정보접근 제한할 수 있어 종결처리 기준 모호하고, 권리구제 수단도 불분명 노동자와 재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하는 방향의 개정 이뤄져야...
공익소송
오픈넷, 미 연방대법원에 플랫폼 자율심의 금지하는 법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 – 2024년 6월 중 선고 예정
미 연방 대법원은 올해 6월 말까지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위민온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코로나19...
국제세미나
[DebConf 2024] 전 세계 개발자들의 컨퍼런스인 ‘데비안 컨퍼런스 2024’ 참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8월 1일 오경미 연구원은 매년 열리는 데비안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2024(DebConf 2024)에 참가해 오픈넷을 소개하고 활동을...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은 이를...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세션 주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코엑스 E1(서울특별시 강남구...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DRAPAC Series: South Korea’s Lessons for Threats to Southeast Asian internet freedom
In this episode of the DRAPAC Series, Kyung Sin 'KS' Park, a professor at the Korea University...
오픈세미나
오픈넷, 필리핀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매드(MAD)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필리핀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1일 9:00-16:00 장소: 마닐라 대학교 프로그램 세션 1:...
오픈넷,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티파(Yayasan Tifa)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인도네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8일 10:00-17:00 장소: 호텔 애슐리 타나 아방...
오픈넷,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4일 오후 1:30-6:00 장소: Soochow 대학교 Yu-Yi...
오픈넷, 대만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타르(TAHR)와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 I
대만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23일 저녁 7:00-9:00 장소: TAHR(Taiwan...
오픈넷, 말레이시아의 디지털인권 시민사회단체 크리스넷(KRYSS NET)과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교류 워크숍 개최
말레이시아의 허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주주의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를 요청하다 일시: 2024년 5월 14일 9:00~17:00 장소: 더 크레센트 룸, 파빌리온 호텔...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권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3.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 2202577)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8. 28. 포털 뉴스 기사 배열에 ‘공정성’ 심의를 도입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허위조작정보 유포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220035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1.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위조작정보 삭제 명령 권한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장겸 의원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 의원안, 2200058)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6. 20.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교육사업
인터랩 X 오픈넷,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 초청 세미나 개최
디지털 안전 연구소 인터랩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3년 3월 31일 국제 사이버보안 인권 활동가를 초청하여 ‘2023 사이버보안전문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2023 사이버보안분야 실무인재양성과정 2차 모집
- 교육 신청 링크 : https://bit.ly/3R8Xk26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제9강. 온라인 정보 ‘검증력’ 기르기
강사: 최영준 (구글뉴스랩 티칭펠로우) 일정: 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여성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
사단법인 오픈넷의 지원으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안전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비영리 임의단체 인터랩이 1월 9일부터 총 5주간 60명 내외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요약문]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8강 –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류영재 판사)
글 | 김복희(고려대학교) 헌법합치적 법해석을 향한 고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맞으며 강사: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일시: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
연구활동
국내 망사업자들 RDR 기업책임지수, 해외 대형통신사들에 비해 낮아
사단법인 오픈넷은 KT와 SKT(SK Telecom과 SK 브로드밴드를 합하여 “SKT”로 칭함)의 이용자보호정책 및 투명성을 RDR(Ranking Digital Rights)...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에 대한 보안감사 보고서 발표 한국시간으로 9월 11일 저녁 9시, 사단법인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오픈넷 연구원, 기업책임지수 국제 프로젝트 참여해 한국 ICT 기업 평가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검증... 카카오 5위, 삼성 9위 차지 세계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