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오픈넷은 2025년 2월 24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라이츠콘의...
표현의 자유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귀결, 다른 유포자 및 제작자에 대한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양심 고백 연설’ 풍자 영상 유포자 중 1인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발표문] 이미지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리는 기괴한 행복의 세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콜로키움
2025년 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 상상관 3층 오픈 스페이스에서 "생성형 AI는 미디어 생태계의 게임...
[발표문] 디지털 환경 속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질문 – 2024 문화다양성 세미나
2024년 12월 18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소수자 차별 및 혐오 문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시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n...
19개 국제인권단체, 윤석열 사퇴 및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 알 권리 침해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세계적 디지털 권리 수호 단체인 ‘액세스 나우(Access Now)’를 포함한 19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