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을 다시 묻다: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제10회 아시아 개인정보보호...
표현의 자유
DRAPAC 2026에서 SEACPN·구글, 시민사회와 빅테크의 협력 경험과 과제 공유
2026년 6월 10일, SEACPN은 마닐라에서 열린 DRAPAC 2026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기술 기업...
오픈넷,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의견서 제출
방송 포맷은 독창적이라도 그 아이디어를독점할 수는 없다 - 창작성과 표현성은 저작권 보호의 별개의 요건...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 말고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비판보도가 사과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소설미디어(SNS)에 한겨레신문이 이주노동자 관련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저작권침해 불기소율...
오픈넷,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자유·미디어 생태계 관련 전략소송 교육- 수익배분·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2~13일, 오픈넷은 독립언론센터(Center for Independent...
오픈넷, 시글라 리서치 센터와 ‘한국형 DSA’ 및 아시아 허위정보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8월 28일, 오픈넷은 시글라 리서치 센터(Sigla Research Center)의 초청으로...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국방부가 비공개했던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도사리는 계엄의 그림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7.7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나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