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소설미디어(SNS)에 한겨레신문이 이주노동자 관련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는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난 해법을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말한 것은 심각한 이주노동자 차별임에도 이를 비판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크게’라는 말이 빠져 발언의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에 ‘크게’라는 표현이 들어가든 아니든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다.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해외 송금으로 다 써버린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의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도 보고됐듯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주거비에 쓰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는 송금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국제인권규약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약칭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도 명시된 권리다. 해당 협약 47조에는 송금은 권리이며, 관계국은 송금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한국도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주노동을 간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송금 운운하다니 참담하다. 이주노동자 송금 운운 자체가 심각한 이주노동자 차별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국적에 따른 차별이다.
그런데도 ‘크게’라는 표현을 넣어 정정한 언론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게시물을 써서 저격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최고권력자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SNS에 썼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후에 어떤 언론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주노동자 혐오가 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작년 4월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말한 것과 배치되는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극우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장해서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을 저해했던 일이 다시 한국 사회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언론의 역할, 인권기준에 입각한 보도들이 절실하다. 한겨레에 대한 사과 요구를 규탄하는 이유다. 청와대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언론에 좌표를 찍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10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언론개혁시민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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