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법 본인인증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유감 - 게임의 정의가 모호한 이유는 ‘중독’을...
표현의자유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유감
- 인터넷 정보 사전검열 제도의 정당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 모든 영상정보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비추어...
EU집행위 전문가 초청 포럼 DSA의 균형 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일시: 2025년 4월 8일 오후 2시 ~ 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해외연사는 온라인...
오픈넷,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6년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무법인 혁신(담당변호사 손지원, 박지환)과 함께 일명...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⑧] [뉴스파파라치⑮] 지배구조 이해하면 뉴스가 보인다… 중앙일보의 삼성, 국민일보의 조용기, 세계일보의 통일교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작성자: 브이포벤데타 (2016.05.12. 네이버) 편집자: 이 글은 기사를 전재하여 일부만...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⑦]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갱신 / 보험료 미친 상승 (블로거: 불끈)
작성자: 불끈 (2016.02.15. 티스토리) 자동차 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보험을 갱신하기로...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⑥]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어떻게 살고 있을까? (블로거: 아이엠피터)
작성자: 아이엠피터 (2013.2.15. 티스토리) 노회찬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⑤] 고 심성민씨의 가족은 피해자다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0년 7월, 들풀넷) 딱 3년 전인 2007년 7월에...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④] 남양유업의 갑질은 계속된다.-명예훼손을 이유로 블로그 게시중단 요청하다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작성자: 브이포벤데타 (네이버, 2016년 3월 21일) 편집자: 본 게시물은 블로거 브이포벤데타 님이...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③]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블로거: deulpul)
작성자: deulpul (2012년 2월, 들풀넷) 이제민 신부 “우리가 믿는 부활없다” 나는...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②]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블로거: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원문] ‘청부칼럼’ 쓰는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님 작성자: 미디어후비기 찌라시후비기 (2011년,...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①] 그래도 대선 지지율 (블로거: deulpul)
그래도 대선 지지율 작성자: deulpul (2012년 12월, 들풀넷) 박근혜 – 문재인...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공동성명] 국회 과방위에 묻는다. 표현의 자유는 과연 안전한가?
시민단체들, 허위조작정보가 행정심의 대상인지 여부 등 5개 분야 11개 주요 쟁점에 대한 과방위 입장과...
대법원의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처분에 대한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일명 공직선거법상 혐오표현 금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