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카트만두(Mercure Kathmandu Sukedhara Heights)에서 개최된 행사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전역의 시민사회 리더, 활동가, 법조인 등이 모여 민주주의 후퇴(Democratic Backsliding)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 및 핵심 내용:
1.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과 악법(Bad Laws) 차단: 현대의 민주주의 후퇴는 불법적인 쿠데타가 아닌 법과 제도의 조작을 통해 내부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해 무기화하는 식민지 시대의 낡은 법안이나 모호한 치안 유지법, 대테러법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 의회의 감시 기능과 실질적인 시민 참여: 참가자들은 의회가 시민의 감시를 우회하여 법안을 졸속 처리하거나 거대 법안(Omnibus bill)을 강행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시민의회, 전자청원, 사전 입법 심사 등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제시했다. 남아공, 케냐, 한국, 인도, 스리랑카 등의 사례를 통해 공청회 등 시민 참여 제도의 성과와 현실적인 이행 격차(Gap)를 공유했다.
3. 아시아 지역 민주화 운동 사례 공유: 최근 발생한 대규모 시민 봉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역시 이루어졌다.
- 방글라데시: 2024년 기득권의 이점을 제한하고 합의 도출 위한 ‘July Charter’ 추진 과정.
- 스리랑카: 2022년 시위 당시 스리랑카 변호사협회의 중추적 역할 조명. 법조인들이 체포된 시위대에게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폭력 사태 확산을 막는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 공유
- 네팔: 사회경제적 불만에서 촉발된 ‘Z세대 봉기’ 경험 공유. 갑작스러운 헌법적 공백에 대처하는 과정, 관료주의의 장벽과 소외계층 청년들이 정치적 지형을 개혁하기 위해 기성 선거 정치에 진입하며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공유
4. 시민사회 보호: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는 시민사회(Civic Space)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내외부 법률적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톰슨 로이터 재단의 TrustLaw는 NGO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pro bono) 서비스를 소개하며, 국가의 표적 수사나 법적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해 세무, 구조 개편, 지적 재산권 및 고용 문제에 대한 ‘법률 건강 검진(Legal health check)’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5. 연대 구축 및 공동 실행 계획: 워크숍 마지막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역 연대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 아시아 전역의 신속한 자원 공유와 대응을 위한 민주주의 참여 및 연대 네트워크 구축
- 정치적 허위 정보 분석하고 대응하는 기술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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