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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논란 낳던 국가 심의 수술대…플랫폼에 ‘차단 책임’ 얹는다 (파이낸셜투데이 2026.09.24.)
오픈넷,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자유·미디어 생태계 관련 전략소송 교육- 수익배분·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2~13일, 오픈넷은 독립언론센터(Center for Independent...
오픈넷, 시글라 리서치 센터와 ‘한국형 DSA’ 및 아시아 허위정보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8월 28일, 오픈넷은 시글라 리서치 센터(Sigla Research Center)의 초청으로...
오픈넷, UN RBHR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럼에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와 집단소송 도입 촉구
2026년 9월 17일, 오픈넷과 Tifa Foundation은 유엔 책임 있는 기업과 인권 아태지역...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6년 7월 2일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논평] 침해가 없는 저작물 활용에 형벌권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항소심의 이례적인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며 - 대법원, 블로그 게시를 ‘전시’로 볼 수 없다고...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2026년 7월 2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막을 법이 필요하다 (일다 2026.09.15.)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이진숙 ‘5·18 폄훼 포럼’ 개최, 법 개정으로 막을 수 있을까 – 시민사회단체, 정치인·공직자 혐오표현 방지 입법 제안 (미디어오늘 2026.09.09.)
[공동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