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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5건…이번엔 폐지될까 (한겨레 2025.12.03.)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비영리 ONLY 조항만 위반한 경우에는 검경 수사 없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 10. 17....
표현의 자유 증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9월에 발의된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허위정보 근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시민사회 우려…왜? (이코리아 2025.11.28.)
“소송전 폭발할 것” 시민단체 10곳 민주당 ‘허위조작 근절법’ 반대 (미디어오늘 2025.11.28)
생성형 AI가 늘린 ‘후처리 노동’…창작자의 펜은 꺾이고 있다 (미디어오늘 2025.11.27.)
시민사회, “유튜브 손배 폭발” 허위조작근절법 ‘전면 철회’ 요구 (미디어스 2025.11.27.)
다수 시민단체, 최민희 의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반대 입법의견서 제출 (뉴스웍스 2025.11.2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NED 주최 ‘AI와 민주주의’ 주제 행사에서 발표 – “AI 거버넌스의 핵심은 데이터”
2025년 10월 27일, 오픈넷은 NED가 주최한 한·일·대만 국회의원 및 관계자 모임에서 발표를...
브라질의 망이용료 부과 규제 도입에 대한 평가 연구에 참여
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한·미 디지털 무역 분쟁: ‘망 이용료’ 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교수(오픈넷 이사)는 2025년 Manchester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