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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변희수 보고서’ 사라진 숫자‥국방부 왜 쉬쉬했나? (MBC 2026.08.24.)
국방부가 비공개했던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2026 동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개최… AI 시대 시민권의 대안 모색 (오마이뉴스 2026.08.20.)
오픈넷, 대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DSA·DMCA의 시사점을 통해 아시아 플랫폼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대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포럼(Taiwan...
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 (미디어오늘 2026.08.07.)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도사리는 계엄의 그림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7.7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나쁜 짓...
[스브스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다 vs 범죄 막으려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을...
방미심위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시작…“명확한 심의 기준 필요” (비마이너 2026.07.24.)
“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이데일리 2026.07.22.)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