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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이진숙 ‘5·18 폄훼 포럼’ 개최, 법 개정으로 막을 수 있을까 – 시민사회단체, 정치인·공직자 혐오표현 방지 입법 제안 (미디어오늘 2026.09.09.)
[공동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아직도 이진숙 징계 안 하는 국힘… “이진숙, 이제 사과하고 사퇴하라” (미디어오늘 2026.09.03.)
나라 허락 받아 분쟁지역 취재? “근시안적 인식” – 벌금형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 여권법 헌법소원 제기 (미디어오늘 2026.09.02.)
‘변희수 보고서’ 전문 입수‥사라진 성정체성 응답자 숫자 (MBC 2026.08.25.)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변희수 보고서’ 사라진 숫자‥국방부 왜 쉬쉬했나? (MBC 2026.08.24.)
국방부가 비공개했던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이제 정책으로 답하라
-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적 트랜스젠더 군복무 연구 공개, 이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국방부가...
‘2026 동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개최… AI 시대 시민권의 대안 모색 (오마이뉴스 2026.08.20.)
오픈넷, 대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DSA·DMCA의 시사점을 통해 아시아 플랫폼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5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대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포럼(Taiwan...
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 (미디어오늘 2026.08.07.)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도사리는 계엄의 그림자, 허위조작정보근절법(7.7법)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나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