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쁜 짓 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나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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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뉴스] 표현의 자유 침해다 vs 범죄 막으려면 필요하다
'n번방 사건'을...
방미심위 온라인 혐오표현 심의 시작…“명확한 심의 기준 필요” (비마이너 2026.07.24.)
“표현의 자유 위축 막아야”… 시민사회, 방미심위에 ‘온라인 혐오표현’ 명확한 심의 기준 촉구 (이데일리 2026.07.22.)
[21조넷]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혐오표현’ 심의 관련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정통망법 허위조작정보 규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겨레21 2026.07.21.)
n번방 방지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단비뉴스 2026.07.12.)
“개정 정통망법, 의혹 제기 자체를 꺼리는 위축 효과 확산할 것” (시사저널 2026.07.10.)
[라이프 인사이트] 혐오가 ‘밈’이 된 플랫폼 사회… 에브리타임 논란이 던진 ‘규제와 책임’의 질문 (더오피니언타임즈 2026.07.08.)
“입틀막법”, “독재”…국민의힘 ‘호들갑’ 안 먹히는 이유는? (프레시안 2026.07.08.)
‘허위조작정보 근절’ 정통망법 시행…기준 모호해 플랫폼 ‘속앓이’ (한겨레 2026.07.07.)
[뉴스헌터스 출연 후기] ‘불법촬영물 AI 필터링 의무화 반대’ 사전 답변 정리
2026년 6월 26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SBS 뉴스헌터스"의 논쟁코너인 '이슈져격'에 출연해...
[뉴스헌터스][이슈저격] AI 온라인 ‘검열’논란
개정 전기통신사업자법과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박인숙...
오픈넷, International IDEA 주최 “Reimagining Democracy in Asia” 참가
이 행사는 International IDEA 주최로 2026년 5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네팔...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정치 풍자를 처벌하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다 YTN의 보도는 언론윤리에 맞는지 검토 필요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