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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모든...
공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로이슈 2026.03.13.)
오픈넷, AI 액션 서밋에서 발표 – AI 학습, 추론, 피드백 루프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델리 국립법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센터(CCG)와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NI)는 인도 AI...
유네스코-아세안,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 – 오픈넷의 비판
유네스코와 아세안은 2월 12~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국제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이준석, ‘외국인 댓글 막자’? 부정선거론 맞장구” (미디어오늘 2026.03.08.)
루이뷔통과 싸워 이긴 ‘고쳐 쓸 권리’ (한겨레21 2026.03.05.)
사단법인 오픈넷 2025 활동보고
2025년도 오픈넷 주요활동 1. 공익소송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워마드 게시글)...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고위공직자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공동성명] 국방부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연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연구결과 공개는 평등의 출발점 될 것데이터의 희소성과 공백은 차별의 증거 국방부는 2021년...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빌미로 한 외국인 혐오 입법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이로운주목]대법원 “리폼은 원칙적 상표 사용 아냐”…’오래 쓸 권리’ 첫 인정 (이로운넷 2026.02.26.)
[논평]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권리” 인정하다 – 상표권 남용에 제동 건 판결 환영한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리폼해 준 영세 수선업자에 대해 제기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팩트체크톤: 편견을 넘어 진실로
오픈넷이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함께 온라인에 확산된 이주민 관련 허위정보를 모으고 검증하는 팩트체크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