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13일, 오픈넷은 독립언론센터(Center for Independent Journalism)와 말레이시아 헌법·인권센터(Malaysi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가 공동 주최한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소송 교육에 초청되어 강연했다.
세션 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
- 말레이시아 헌법 제10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의 관계 및 정합성
- 국제노동기구(ILO)의 새로운 플랫폼 노동 관련 협약에서 다루는 미디어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와 해당 기준이 미디어 종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국제법과 인권규범이 국내의 법 집행 및 법제도와 맺는 관계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적용과 언론에서의 여성 재현, 미디어 산업에서 여성의 지위
- CEDAW의 혐오표현 관련 규정과 ICCPR 제20조의 관계
세션 6: 프라이버시·비밀보호·개인정보 보호 / 세션 7: 지식재산권 및 미디어
-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근거와 언론 활동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 언론 보도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한계와 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 취재원 보호, 국가안보, 제3자 정보, 탐사보도와 공익, 정보공개청구(FOI), 위해성 심사(harm test) 등 비밀보호와 관련된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PDPA), 통신·멀티미디어법(CMA), 사이버범죄법안(Cybercrime Bill) 등에 규정된 언론 관련 예외 규정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 미디어 생태계와 맞춤형 광고
- 저작권과 미디어
- AI 생성 콘텐츠, 이미지 라이선스 및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 뉴스 집계 서비스가 미디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장·단기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수단으로서 수익배분 및 협상규범(bargaining codes)
- 뉴스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보상과 관련한 호주의 제도
- 호주의 뉴스미디어 협상규범이 중소 미디어 사업자에 미친 영향
- 지식재산권과 콘텐츠 공유의 윤리적 기준: 어떠한 경우에 콘텐츠의 공유가 허용되고,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하는가
-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과 공정 이용의 원칙 : Leibovitz v. Paramount Pictures Corp.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공정거래(fair dealing), 공정한 협상(fair bargaining) 및 공정 이용(fair use)의 기준
- 해외 언론 보도를 국내 언론이 화면 캡처와 함께 보도한 한국 사례 : 해외 언론사 Spiegel의 인터뷰 기사를 한국 언론이 보도한 사례
세션 8: 온라인 콘텐츠와 플랫폼 규제
- 플랫폼의 법적 책임
- 소셜미디어 규제와 라이선스 제도
- 자율적 콘텐츠 관리와 중개자 책임
- 온라인 유해성 규제: ONSA, CMA, PC, 사이버범죄법안, 사이버보안법, PPPA 개정안 등
- 허위정보와 그 규제
- 역외적 법 집행의 문제
- 생성형 AI 및 에이전틱 AI를 포함한 알고리즘과 AI 규제
- 다양한 규제 수단이 빅테크에 미치는 영향과 빅테크가 국내 법률 및 국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
- 온라인 규제의 법적 기준과 바람직한 규제 프레임워크
- 온라인 규제의 세부 쟁점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유죄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조사·수사 방식과 그 적법성
- 온라인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바람직한 규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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