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를 기획하고 사회를 보았다....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6년 7월 2일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최신글
오픈넷,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의견서 제출
방송 포맷은 독창적이라도 그 아이디어를독점할 수는 없다 - 창작성과 표현성은 저작권 보호의 별개의 요건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진행 중인 야구 예능 프로그램...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 말고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비판보도가 사과할 일인가!](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2026/10/%EC%9D%B4%EC%A3%BC%EB%85%B8%EB%8F%99%EC%9E%90-%EC%84%B1%EB%AA%85-59255_400x250.jpg)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 말고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비판보도가 사과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소설미디어(SNS)에 한겨레신문이 이주노동자 관련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다. 이는 심각한 언론의 자유 침해다. 이재명...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저작권침해 불기소율 및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비율도 높아 비형사화 필요 7월 27일...
공지사항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논평/보도자료
[공동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 말고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비판보도가 사과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소설미디어(SNS)에 한겨레신문이 이주노동자 관련 국무회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명문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저작권침해 불기소율...
[논평] 침해가 없는 저작물 활용에 형벌권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항소심의 이례적인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며 - 대법원, 블로그 게시를 ‘전시’로 볼 수 없다고...
오픈블로그
오픈넷,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자유·미디어 생태계 관련 전략소송 교육- 수익배분·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2~13일, 오픈넷은 독립언론센터(Center for Independent Journalism)와 말레이시아 헌법·인권센터(Malaysian Center...
오픈넷, 시글라 리서치 센터와 ‘한국형 DSA’ 및 아시아 허위정보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8월 28일, 오픈넷은 시글라 리서치 센터(Sigla Research Center)의 초청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와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신...
오픈넷, UN RBHR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럼에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와 집단소송 도입 촉구
2026년 9월 17일, 오픈넷과 Tifa Foundation은 유엔 책임 있는 기업과 인권 아태지역 포럼(UN RBHR Asia-Pacifi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