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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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21%EC%A1%B0%EB%84%B7-%EC%A0%95%EB%B3%B4%EA%B3%B5%EA%B0%9C%EB%B2%95%EA%B0%9C%EC%95%85-%EC%84%B1%EB%AA%85-1024x576-121347_400x250.png)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틀어막으려는 정부” 지난 7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100명에게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위민온웹 등 국내 차단...
공지사항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기자회견문]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공동성명] 로힝야 학살 7주기, 미얀마 군부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2024.8.23. 주한 미얀마 대사관 근처 일신빌딩 앞, 로힝야 학살 7주기 기자회견 (사진=사단법인...
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 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4. 9. 6.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모든 사실이 아닌...
[21조넷 성명]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정보공개법 개악안 철회하라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민의 입...
오픈넷, 위민온웹과 함께 인터넷 자유 위한 무료 VPN 배포
[서명운동] 위민온웹 사이트 차단 해제하고 임신중지 권리 보장 위한 조치 마련하라 서명에 참가한 선착순...
오픈블로그
[DebConf 2024] 전 세계 개발자들의 컨퍼런스인 ‘데비안 컨퍼런스 2024’ 참여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8월 1일 오경미 연구원은 매년 열리는 데비안 개발자 컨퍼런스인 데브콘 2024(DebConf 2024)에 참가해 오픈넷을 소개하고 활동을...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시민사회) 토론: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헌재
[광장에 나온 판결] 코로나19 관련 동의 없는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 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