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6 KrIGF]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2026년 7월 2일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이 KrIGF 워크숍 세션 <에브리타임의 혐오 문제와 중소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를 기획하고 사회를 보았다....
[2026 KrIGF] 공익적 상호운영성을 위한 사전 법적 확신 메커니즘
박경신 오픈넷 이사가 2026년 7월 2일 KrIGF세션에서 Metric Compatible Font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9월 9일(수) 10:30~13:00 장소:...
최신글
오픈넷,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자유·미디어 생태계 관련 전략소송 교육- 수익배분·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2026년 9월 12~13일, 오픈넷은 독립언론센터(Center for Independent Journalism)와 말레이시아 헌법·인권센터(Malaysian Center...
오픈넷, 시글라 리서치 센터와 ‘한국형 DSA’ 및 아시아 허위정보 규제의 방향 논의
2026년 8월 28일, 오픈넷은 시글라 리서치 센터(Sigla Research Center)의 초청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와 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양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신...
오픈넷, UN RBHR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럼에서 개인정보 침해 구제와 집단소송 도입 촉구
2026년 9월 17일, 오픈넷과 Tifa Foundation은 유엔 책임 있는 기업과 인권 아태지역 포럼(UN RBHR Asia-Pacifi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지사항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토론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개정 토론회 일시: 2026년 9월 9일(수)...
[국제 법률 전문가 초청 포럼]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의 입법적 정당성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넘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강력한 파급력을...
[팩트체크톤] 소수자 혐오 – 참가자 모집
온라인 상에 확산된 소수자 혐오 허위정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짜: 2026년...
논평/보도자료
[논평] 침해가 없는 저작물 활용에 형벌권까지 동원해야 하는가
항소심의 이례적인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환영하며 - 대법원, 블로그 게시를 ‘전시’로 볼 수 없다고...
오픈넷, ‘조롱·비하·멸시·희화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자문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조롱·혐오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공동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오픈블로그
오픈넷, 말레이시아 변호사 대상 미디어 자유·미디어 생태계 관련 전략소송 교육- 수익배분·개인정보 보호·플랫폼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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