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취지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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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B%8F%85%EC%9D%BC-%EA%B3%B5%EC%98%81%EB%B0%A9%EC%86%A1%EC%9D%80-%EC%82%AC%EA%B3%BC%ED%95%98%EB%9D%BC-1024x1024-242571_400x250.jpg)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 -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INSIDE...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https://www.opennet.or.kr/wp-content/uploads/et_temp/%EA%B3%B5%EB%8F%99%EC%84%B1%EB%AA%85_21%EC%A1%B0%EB%84%B7-1024x1024-102416_400x250.jpg)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공지사항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개최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구속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검찰은 오늘(1/26)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소하였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 The Whole World Is Watching
2월 25일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TV채널 Poenix의 웹사이트에...
[21조넷 성명]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풍자물 차단하는 방심위의 위헌적 정치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윤석열 풍자 영상 유포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당연한 귀결, 다른 유포자 및 제작자에 대한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양심 고백 연설’ 풍자 영상 유포자 중 1인에 대해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오픈블로그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정보매개자책임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백서2022)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론 디지털플랫폼은 불특정다수가 서로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계를 말하며 결국...
[토론문]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통과 접근권” –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번째, 디지털권
2024년 1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권을 주제로 한 사회권선진국 포럼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디지털...
[요약문]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아래는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에서 토론한 내용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의식주 같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