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by | Nov 10, 2025 | 오픈토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혜리 기자(뉴스포터)와 나눈 대담입니다.

<출처: 박주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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