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망이용료’ 법안인 해당 법안은 국민들의 소통 공간인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을 저해할 것 입니다.
(사)오픈넷은 국회의 망이용료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인터넷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 서명하기: https://forms.gle/kQW9Y5b4m4KCCHu67
망이용료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전화 비용 수십만 원 시대로 회귀
과거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 사진, 메시지를 우송해주려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린 이후 망중립성 덕분에 지금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해외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무료 통화를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수십만명 수억명에게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무료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망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통신사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겠지만, 삶 깊숙히 인터넷을 받아들인 시민들의 삶은 불가피하게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보량에 따른 이용료 부과는 정말 불가피할까?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전 세계 어디에서 구입해도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과의 쌍방향 연결(full connectivity)입니다. 이를 구매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망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십만 개의 망이 있지만 한국의 통신사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망사업자들은 데이터가 자신의 망에 들어오는 대가, 즉 망이용료**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소위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통신사들만이 자신의 고객이 자신의 망을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를 전달받는 것에 대한 대가 즉 ‘통행세’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접속료: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내는 돈.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내기 때문에 통행량이 아니라 접속용량에 비례함. 인터넷은 모두가 서로의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아무도 데이터전달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접속료만 내면 됨.
**망이용료: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이용자에게 보낸 데이터 양에 비례해 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지난 2011년 국내 망사업자(ISP)들이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 올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인터넷접속료 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개념.
정부, 2016년 망사업자들 간의 통행세 부과… 그 결과는?
한국 인터넷접속료 런던, 파리 8배, 미국 5배, 독일 10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이 통행세를 강제하는 ‘발신자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인기있는 콘텐츠제공자를 고객으로 둔 망사업자는 인기에 비례한 비용을 다른 망사업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망사업자들은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습니다. 이미 받고 있던 인터넷접속료에 이 비용을 얹었습니다. 결국 2016년 이후 서울의 인터넷접속료(IP Transit Fee)는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벌리면서 이제 미국의 5-6배, 런던, 파리의 8배, 프랑크푸르트의 10배가 되었습니다(Telegeography자료). 이 때문에 수많은 스타트업과 콘텐츠제공자들이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새로 나온 망이용료 법안은 망사업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던 통행세를 콘텐츠제공자들에게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망이용료 부과… 제2의 BTS는 없다
사람들이 콘텐츠를 볼 때마다 그 제공자가 정보전달료를 내야 한다면 ‘아기상어'(역대1위, 102억뷰)와 싸이의 ‘강남스타일'(11위, 44억뷰)이 역사상 가장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BTS와 오징어게임이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국회는 ‘망이용료’ 법안을 대형 플랫폼들에게 한정해 적용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형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다수는 개인 크리에이터와 중소 콘텐츠 제공자들입니다. 국회의 의도와 달리 결국 모두가 ’망이용료’ 법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새 법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들이 인기있는 콘텐츠를 호스팅하면 망사업자들은 인기에 비례해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기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호스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콘텐츠를 보는 사람에게 돈을 받거나,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기존의 유료 플랫폼들도 우리나라 국민에게만 이용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는 더 적게 게시되겠죠.
쓴 만큼 내는 게 맞다? … “지금도 쓴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전기나 수도처럼 쓴 만큼 내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미 쓰는 만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들은 접속용량에 비례해 인터넷접속료를 낼 뿐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면 항공료와 숙박료를 지불할 뿐 경치 구경의 값은 지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은 이렇듯 물리적인 “접속”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정보의 “전달”은 무료로 만들자는 원리로 정보혁명을 이끌었습니다.
정보의 전달에도 비용을 매기자는 주장은, 표현의 양만큼 통행세를 받는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이는 인터넷으로 얻은 문명의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새 법안으로 인해 ‘망이용료’가 생기면 콘텐츠제공자들은 과거 전화나 우편의 시대에나 내던 ‘종량제 정보전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망이용료는 인터넷 생태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개념입니다.
망이용료는 인터넷을 이용해 돈을 더 벌고 싶어하는 국내 통신사들이 만들어낸 ‘한국 인터넷’만의 이슈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통신사의 이익에 부합해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아래 시청각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오픈넷의 망중립성 동영상>
[1분 영상]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 인터넷접속료와 망이용료의 차이를 아시나요?
망중립성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걸까
망중립성 2편 – 인터넷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할까
망중립성 3편 – 망중립성은 왜 이슈가 되는걸까 – “망이용료”, 제로레이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를 위한 가짜뉴스? 누가??>
[1] SKB-넷플릭스 간 소송 관련…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2] 망이용료법의 ‘망이용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3] 망중립성은 망이용료와 무관? 미국·유럽도 망이용료 법안 추진 중?
[4] 이러다 다 죽어~ 법안 통과돼도 창작자들에게 피해 없다?
[5] 망이용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망의 정상화(feat. 발신자종량제 폐지)
<오픈넷의 망중립성 장편웹툰 2편>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플랫 다이어리>의 작가 임현의 8부작 웹툰
누가 거위의 배를 가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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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한국 서비스 철수에 담긴 경고: 콘텐츠 다양성 훼손과 인터넷의 파편화,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폐지로 망중립성 복원해야 (2023.12.11.)
[서명운동 후속보고] 망중립성 수호, “망사용료”법 반대운동 서명자분들에게 보고드립니다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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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 팩트체크 3.0] 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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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료 팩트체크 1.0]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2021.06.21.)
[유튜브 영상] Why You May Never See Another Baby Shark or BTS From South Korea (Death of Net Neutrality) – Asian Boss
[세미나]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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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유롭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 개최 (2019.11.07.)
[세미나] “EU 망중립성 전문가 초청 국제 세미나: 5G 시대에 대비한 유럽의 망중립성 규제” 개최 (2019.02.13)
[보도자료] KISDI의 “망사용료”-망중립성 관계 규명에 대한 재분석 (2022.11.15.)
[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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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2021.06.27.)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경향신문 2021.06.16.)
망중립성[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망중립성[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망중립성[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망중립성[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지 않을까?
망중립성[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망중립성[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통신사들의 악행을 심판해야합니다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ㅗ x발 병x 법안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이용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망사용료 밥안 반대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을 저지하는 망사용료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 결사반대!
이딴거 왜하냐 폐지해라 *발 결사반대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헛소리하네 그럼 대한민국이 화질이 지금 1440도 되는 세상에 720 이 말이냐 방구냐
반대합니다.
반대
빈대합니다.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5g 무선인터넷망도 제대로 설치 안된상태에서 5g 요금을 강제하고 돈만빨아먹고있는데 지들 배채우려는심보가 너무 고약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말도 안되는 걸 하지말았으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정치인들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통신사들 돈 적당히 빨아먹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3통신사 배불리는 소리하고 앉았어 결사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tkfkd14670@naver.com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솔직히 이 법안 없어도 벌만큼 벌면서 굳이 이법안 내서 안그래도 나라안돌아가는거 뒤집지맙시다.
이 법안 봐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라는게 안믿겨집니다.
왜겠어요 다 돈이면 되는 법안만들고 통과시키고 국민 말은 신경도 안쓰는데 여기서 반대해봤자 어차피 통과되겠죠.
네, 하세요. 잘못된 행동을하면 그대로 돌아간다는게 괜히 나온 말인지 살면서 느끼시겠네요.
반대
이미 내고 있는 것으로도 망을 더 확충할 생각도 없어서 5G망도 허울만 좋은건데 데이터 이용료? 모뎀시절인가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반대 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법안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국회는 서민을 위해서 행동을 촉구하라!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반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i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미쳣나 진짜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나라가 이제 정말 갈 데까지 갔구나 싶네요. 결사반대합니다
생 각 이 있 는 거 냐 윗 대 가 리 들 지 들 더 처 맥 일 려 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개 엿같은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망 이용료 법언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안그래도 망해가는 상황에 인터넷을 뺏어 콘텐츠까지 막으면 더 가속화되겠네요. 댁들은 대체 어디서 한국 없애려고 보낸 스파이인가요? 일단 한국인은 아닌듯.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얼마나 많이 해먹을 수 있을지 생각하니까 막 강제로 밀어붙히고 싶고 그런가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번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인터넷 망에 통행세를 걷는건 나치의 히틀러도 혀를 찰 겁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통신사만 배불리게하는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는 매국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 자기들의 버러지만도 못한 뱃속을 채우는 21세기형 을사조약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 반대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전 세계로 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인터넷 생태계를 망치는 행위는 10년간 쌓아 온 공연 제작물 및 제조업부가가치 명품화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20년 과거의 저질로 전락하는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은 정말로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에 대하여 걸림돌을 만들죠?
자업자득 아닌가요?
결사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미틴 정치인들아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통신사들 좆같아서 반대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을 저지하는 망사용료법을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법안에 반대합니다
암 물론 반대지
시발 망사용료 좆같은거
이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ㅇ ㅑㅜㅗ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이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죽어도 반대합니다.
반대
이 법안은 절대 통과되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믕사용료 반대!!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3통신사 배불리는 소리하고 앉았어 결사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무슨 일 터질때마다
이 나란 망했나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거 되면 대한민국 진짜 망합니다
반대합니다. 이거 실시되면 자살할정도로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다양한 플렛폼과 이러한 플렛폼에서 활동하며 시청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막으려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다시 반대
무조건 반대합니다. 해저케이블 제대로 깔고 정당하게 받으면 조금은 고려해줄 수 있는데 뭔 불로소득을 사용자한테 뜯어가서 얻어낼려고 합니까. 깡패랑 다른게 뭔가요?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결사반대합니다.
창작자들과 시청자들 등골빨아먹고 콘텐츠 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남기며 특정 부류들 배만 불리기 바쁜 망사용료 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이런걸 법안으로 낼 생각을 하다니.. 반대합니다. 이런거 할 시간에 케이블이나 깔고 재투자 하는 법안이나 만드라고 하세요.
망사용료 법안을 반대합니다.
인터넷 종량제 같은 헛소리랑 다른게 뭔가
국회놈들은 또 뭘 안다고 돈냄새 맡고선
발정난 망아지마냥 냅다 달려와서 법 만든다고
옆에서 지랄인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여가부년들이 ” 어멋! 시선이 음흉해여! 시선강간죄 좀 만들어 주세요! ” 랑 뭐가 다르냐?
반대해야지
쓰이발~ 무슨 스탈린급 으로 머니뱅크 하는것보소 한국이 이렇습니다 ㅉㅉ
반대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중립성 원칙고수 신법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적극 반대하며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중국 벨라루스같은 독재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와이파이 품질이나 좋게 만들고 해야지 품질도 바뀌는게 아닌데 돈 더 내고 못 본다고?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중립을 지킵시다.
반대합니다
존나 반대합니다. 이딴법 왜 만듬? 대가리가 있나 진짜ㅋ
망 사용료를 반대합니다
이미 이용료를 냈는데 또 내라니
말도 안되는 정책이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목줄과도 같습니다
10새끼들 개 ㅈ같은 법안 반대함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가 성장을 늦추고 한국 디지털산업 전파를 확산시키는 법안이 통가되도록 둬서는 안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 법안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하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상당히 근시안적인 법안입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살려줘..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간 통신사들은 경쟁이라는 표면속에 담합을 해왔습니다. 일정에 이익이남으면 비용을 낮출거라는 말도안되는 논리는 펼치는 자들입니다.
이번것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와이파이없는 스마트폰, 건당 요금내는 문자서비스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망사용료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 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당연히
반대
tkfkd14670@naver.com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를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함
개씹좆버러지 국민의 혈세도둑 이통3사는
국유화가즈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만 좀 해먹어라
반대합니다.
유튜브 발전을위해 망사용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극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 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의 성장을 막기에 바쁜 망사용료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코로나이후 다시 일어설려는 시기에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통신사의 행패 절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수 없습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5G 요금 받으면서 서비스도 제대로 안하면서 무슨 심보입니까.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함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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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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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반대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나라 통신사는 진짜 적폐 중의 적폐에요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법안에 반대합니다
인터넷망을 지킵시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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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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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좃까시발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절대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딴게 it강국..?
반대
결사반대합니다
반대한다 통신사더라운것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해외에서 지진 태풍 사건사고등의 자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제 지인이 많지요 그중 몇몇은 저에게 이런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접속 비용이 비싸냐고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겠다 윗 사람들이 결정 하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전 지금 해외 많은 사람,정보를 보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라는 후회를 많이합니다.
말이 길어 졌네요..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 합니다.
무슨 법입니까 진짜….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게 뭔 개같은 법입니까?
당연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대해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좆까
망사용료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에 동참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발끝자락에도 못 따라가게 할 법안입니다.
극구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SO RIDICULOUS
아주 반대
反対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일절 반대합니다
이걸 통과하는 인간들은 정신이 제대로 있긴 한거지?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으로 인해 잘 성장하고,
앞으로도 성장 하려고하는
우리 나라 문화를 성장을 막고 억누르지 않아야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으로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하려는 우리 나라 문화의 성장을 억누르고 막는건 옳지 않다 봅니딘.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이런 법안으로 성장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하려는 우리 나라 문화의 성장을 억누르고 막는건 옳지 않다 봅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부과에대한 법안에 반대합니다. 세계적인 선례가 되서 공익에 반하게 될겁니다.
반대합니다
정부가 돌았어…
나는 이 사안을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은 절대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망사용료 이용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망사용료법안 반대
반대합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생각했을때 해야될 이유도 모르겠고 망사용료를 걷어서 받는 업체가있을텐데 그업체가 뭐를 해줄까요? 해준다해도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전부 해소 시켜줄 수 있을까요? 망사용료가 실체화 되고 찬성이 기울여진다? 하지만 반대는 냅두고 그냥 할건가요? 망 사용료를 낸다치면 그만큼 돌아오는게 있어야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이용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국회는 왜 가결이 시급한 법안은 두고 이런 뻘짓거리를 하는가? 옛말에 駿馬每馱痴漢走는 이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망사용료 절대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20년전이었어도 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망이용료/망사용료의 국내의 인터넷 시장을 저해하고 이익은 소비자들이 보지 못 하는 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딘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ㅂㄷ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K-한류 플랫폼을 망치는 망국적인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유치한 생각과 말이 나왔는지 참 궁금하고 국민으로써 쪽팔리네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돈좀 그만 뽑아내라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누구 좋으라고 만든 법안인지 알고 있으니 더더욱 반대하고 싶습니다.
반대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반대
무조건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 극도로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단통법같은 쓰레기 법이 또 나오네요 절대로 잔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길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망이용료에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반대합니다 !!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좋아하네!ㅋㅋ 공기업 시절 인프라는 정부가 다 깔아놓고 이익은 지들이 꿀꺽하면서 이제는 망서용료까지 받네^^ 독과점의 폐해 잘 보고갑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부과 반대합니다
ㅂㄷ
망이용료 법인ㄹ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부과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절대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절대반대!no way!!!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 결사반대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반대 합니다.
망사용료 도입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청소년들이 봐도 나라 개판이다
ㅈㄴ 받아쳐먹네 반대다
망국직전인디 여기서 어떻게 크냐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한다 국회의원 갈아업어야함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언에 반대합니다.
3사짘짜 너무 꼴보기 싫어요 망사용료 반대
반대
서명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망이용료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왜 나라를 80년대로 역행시키려하나..
망이용료 법안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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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세금 떼먹고 이딴 그지같은 법안 만들생각하지 말고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기술품질은 개발도 안하는주제에 지들 배때지만 쳐불릴줄이나 알지 ㅋㅋㅋ
반대 ㅇㅇ
반대
반대한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반대합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망사용료 까지 받으려 하는 맷돼지 정권에 분노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중립성을 유지하라.
망이용로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거지같은 제도 때문에 방송인들의 터전인 트위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기업들 쪽으로 가겠죠. 저는 제가 살고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망사용료 비용을 낮추면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철수를 한다거나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잘하면 트위치가 재오픈을 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죠.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반대하니다
반대합니다
반대를 반대를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폐쇠적 국가가 될수 있고
좀 더 일반인이 사는 나라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이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이 시~ㅂ 국회랑 국내 통신사3사 ㄱㅅ끼들아 그렇게 돈을 처 빨고 싶든? 니들이 법 만드는 순간 한국에서 유튜브나 트위치같은 좋은 컨텐츠 이용하는데 제약 생기고 ㅈ도 안되는 국산 ㅂ러지 컨텐츠만 써야하는데 뭐 결국 중국 북한마냥 지들것만 쓰라 이거냐? 그냥 나라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싶다고 ㄸ꼬를 흔드세요 ㅅ벌 ㅋㅋ 진짜 살다살다 어이없어서 이렇게 글 지르네 이딴 ㅉ따법 만든 ㅅ끼들 특) 지들 어렸을때 학교나 사회에서 배척당해서 뇌가 뒤틀려서 생각 자체가 ㄷ신임
반대합니다
반대해 마땅한 일입니다.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려한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통신사3사들 적당히 좀 하세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 결사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또다시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반대 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
무조건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관련하여 제가 볼때에는
연간플랜으로 할인을 넣거나
반기별로 6개월에 한번씩 부과책정하여
일년에 한두번 과금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법인사업자 망 이용료 과금 이슈
6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OR 혹은 연간플랜 으로..
합시다
이거 진행되면 스팀 같은곳은 게임이 기본 수십GB라서 망사용료 감당치 못하고 한국만 다운로드 지갑 같은거 만들지도 모름 당연히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써 망사용료 반대합니다.
망 아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서민들 돈 어떻게든 한푼더 뜯어내려는게 나라냐 개돼지만도못한 벌레새끼들아
나라 운영이나 잘해라 꼬라지 없는 가식적인 새끼들아
나라세금가지고 놀고먹고 편하냐 뒤져서 꼭 지옥이나 떨어져라
반대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ㅈ같은 법 반대한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법을 만들었다가 해외기업까지다 빠지고
해외에서도 이법을 시행한다면 국내기업(cp)들이 망사용료로 인해 돈만내고 해외진출을 돈이 없어 파산해못하게되면 우리나란 여러ott,영상 플렛폼도 못보고 엄청난 국가적 손해가 날것입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디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을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사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결사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할놈들아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dj
망 이용료에 반대합니다.꼭 통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로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