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Open Net은 브라질 Open Internet Alliance가 발간한 Network Fees and Digital Inclusion in Brazil: An Analysis of the Conexis Proposal 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전체 보고서는 브라질 대형 통신사 연합 Conexis가 2024년 브라질 규제기관(Anatel)에 제출한 ‘망 이용료(network fee)’ 도입 제안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10년간 광대역망이 급속 확장됐는데, 그 핵심 주체는 대형 통신사가 아니라 지방의 중소 ISP들이었다. 반면 Conexis는 망 혼잡 방지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망 이용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제안이 경제적·규제적·경쟁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근거 부족 (Flawed Economic Rationale)
- Conexis는 “망 투자 대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시장실패 논리로 망 이용료를 주장하지만,
시장실패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고, VAS(부가서비스) 이용 증가와의 연관성도 제시하지 못했다. - VAS 사업자들이 CDN 구축 등 이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 대형 통신사의 ROIC(투자수익률)·실제 수익 영향 등 핵심 정보도 투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 Conexis는 “망 투자 대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시장실패 논리로 망 이용료를 주장하지만,
- 규제체계와의 충돌 (Regulatory Framework Misalignment)
- 브라질 통신법(LGT)은 민간 통신사가 보장된 수익 없이 스스로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망 이용료는 이 원칙을 무너뜨리며, 통신사가 VAS 사업자에 의존해 인위적 트래픽 생성 → 추가 수익 확보라는 왜곡된 유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중소 ISP의 역할을 약화 (Small ISPs as Key Players)
- 브라질의 광대역망 확대는 중소 ISP가 이끌어 왔으며, 지방·농촌·저소득 지역 연결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
- 그러나 이들 중소 ISP는 망 이용료 체계에서 거의 이익을 얻지 못하며,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임을 데이터가 보여준다.
- 경제·경쟁 측면의 불균형 (Financial and Competitive Disparities)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망 이용료 도입 시 수익의 대부분은 대형 통신사로 집중된다.
- 대형 사업자들은 이미 수익 배당을 우선시하며, 실제로 취약 지역에 대한 투자는 거의 늘리지 않았다.
- 이는 “망 이용료가 인프라 확충을 촉진한다”는 Conexis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 국제 비교: 한국의 2016년 사례 (International Experience – South Korea)
- 한국의 2016년 송신자부담 규칙은 ISP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트래픽 전송 비용 상승 →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의 부담 증가 → 네트워크 자원 위축
으로 이어졌다. -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확충보다 이윤 극대화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혁신 저해 및 서비스 저하로 연결되었다.
- 한국의 2016년 송신자부담 규칙은 ISP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최종결론은 다음과 같다. Conexis가 제안한 망 이용료는 경제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도입될 경우
- 대형 통신사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고
- 혁신과 경쟁이 약화되며
- 브라질의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망 이용료 도입보다 경쟁 촉진, 혁신 지원, 중소 ISP 강화 등의 접근을 통해 브라질 전역에서 지속적인 광대역망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 덧붙여 연구에 참여한 박경신 이사는 한국에서 2016년 실시된 발신자종량제가 통신 시장에 미친 변화를 분석했다. 이 분석에는 당시 통신사 수익·이익·트래픽 규모·경쟁 구조 변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신자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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