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일명, n번방방지법). 이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내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오픈넷은 불법촬영물의 폐해 복구와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모든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전검열을 하는 대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n번방방지법은 대다수 선량한 인터넷 이용자에게 사전검열로 작동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법으로서 오픈넷이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전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동안 사전 필터링은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됐지만, 이제 이미지 파일에도 적용됩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인터넷 커뮤니티, 카톡 등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려면 게시 전에 ‘AI 기반 필터링’을 통과해야 합니다. n번방을 잡지 못하는 n번방방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픈넷 자문위원 손지원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00:00 이미지 검열 의무화?
00:46 왜 이런 필터링을 시행하나요?
02:26 쟁점1. 사전 검열이다?
03:18 쟁점2. 실효성… 있을까?
03:56 비용은 어떻게 감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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