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 정통망법 시행…기준 모호해 플랫폼 ‘속앓이’ (한겨레 2026.07.07.)

이미지 검열 의무화된다?…각종 커뮤들 ‘빨간불’ 켜졌다 (SBS 2026.06.20.)

“지방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M이코노미뉴스 2026.06.15.)

박경신 교수 “일베 폐쇄 답 아냐… 혐오보다 먼저 ‘차별’ 정의해야” (오마이뉴스 2026.06.01.)

대통령이 꺼낸 ‘일베 폐쇄’… ‘불법성’ 입증할 수 있을까 (미디어오늘 2026.05.28.)

반복되는 5·18 모욕…‘조롱방지법’까지 발의 (KBS 2026.05.26.)

국방부, 변희수 하사 순직 뒤 발주한 보고서 공개 거부…시민단체 행정소송 (한겨레 2026.05.20.)

국방부,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 보고서’ 공개해야 (MBC 2026.05.20.)

불법 막겠다는 인터넷 규제 ‘쓰나미’…자유 보장·운영자 처벌 실효성 의문 (뉴스웍스 2026.05.06.)

미국 “한국만 망사용료 부과” 저격한 속내는? (이코리아 2026.04.29.)

“심의 대신 플랫폼 책임”…EU DSA가 제시한 韓 입법 해법은 [현장] (디지털데일리 2026.04.09.)

행정심의 방미심위 체제 ‘허위조작근절법’은 국가검열 우려 (한겨레 2026.04.08.)

국회·학계 한 목소리 “한국형 DSA, 기본권 중심으로 설계해야 (디지털데일리 2026.04.08.)

공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로이슈 2026.03.13.)

방미심위 출범… ‘윤석열 언론장악 기구’ 오명 씻으려면 (미디어오늘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