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서 ‘단순 허위 유통금지’ 삭제 검토 (한겨레 2025.11.20.)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장단점과 전망은 (TV조선 2025.11.12.)

“윤석열 정권 보고도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실망스럽다” – 손지원 변호사 인터뷰 (오마이뉴스 2025.11.12.)

시민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KBS뉴스 2025.11.05.)

시민사회단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법” – 손지원 “시민의 자기 검열, 공론장 위축 우려” (한겨레 2025.11.05.)

민주당 추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시민단체 이례적 강력 반발 (이데일리 2025.11.05.)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혐오표현 규정할 차별금지법부터” (경향신문 2025.11.05.)

최민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동관·류희림’ 그림자 – “국가가 내용규제로 가짜뉴스 차단…사업자엔 삭제조치 강제” (미디어스 2025.11.05.)

헌재 “포털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는 ‘합헌’” (경향신문 2025.10.27.)

헌재 “카톡방 불법촬영물 ‘검색 제한’ 조처, 불법 검열 아냐” (한겨레 2025.10.27.)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미디어오늘 2025.10.25.)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경향신문 2025.10.23.)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5.10.22.)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표현자유 침해 위험·위헌 소지” (한겨레 2025.10.21.)

시민사회, 민주당 향해 “한국형 표현통제법 규탄…집권하니 태세전환” (미디어오늘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