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동관·류희림’ 그림자 – “국가가 내용규제로 가짜뉴스 차단…사업자엔 삭제조치 강제” (미디어스 2025.11.05.)

헌재 “포털에 불법촬영물 사전조치 의무 부과는 ‘합헌’” (경향신문 2025.10.27.)

헌재 “카톡방 불법촬영물 ‘검색 제한’ 조처, 불법 검열 아냐” (한겨레 2025.10.27.)

표현의 자유 짓밟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 (미디어오늘 2025.10.25.)

‘사실적시 명예훼손’ 둔 채 ‘징벌적 손배’ 추진···시민사회 “이중처벌, 보도 위축 우려” (경향신문 2025.10.23.)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뜯어보니…권력자의 ‘입틀막 소송’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5.10.22.)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표현자유 침해 위험·위헌 소지” (한겨레 2025.10.21.)

시민사회, 민주당 향해 “한국형 표현통제법 규탄…집권하니 태세전환” (미디어오늘 2025.10.21.)

언론·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훼손” (한국NGO신문 2025.10.21.)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미디어오늘 2025.10.21.)

정치 성향 달라도 ‘양극화 심각’ 공감, 토론 통해 접점 찾아 (경향신문 2025.10.02.)

[단독] 신학생 ‘단톡방 성희롱’ 지인들에 알린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았다 (프레시안 2025.09.30.)

[형사] “공문 열람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기재해 고발장 작성, 제출했어도 무죄” (리걸타임즈 2025.09.28.)

범죄 밝히기 위해 고발인이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법률저널 2025.09.26.)

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연합뉴스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