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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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후기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사회: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시민사회) 발제:...
방심위, 윤 대통령 ‘짜깁기 영상’ 삭제목록 공개 거부 – 오픈넷 “밀실행정, 위법한 공권력 행사” (한국기자협회 2024.07.23.)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인데…’피해자 대통령’ 침묵은 언제까지 (노컷뉴스 2024.07.19.)
표현의 자유와 AI의 안전성 (서울이코노미뉴스 2024.07.17.)
검찰이 감추고 있는 것… 26년 동안 이렇게 밝혀왔다 (오마이뉴스 2024.07.17.)
“탄핵이 필요한거죠” 尹풍자 가수에 고소로 답한 KTV…“공공기관이 시민 협박” (미디어오늘 2024.07.12.)
연간 수천개 불법도메인 잡아내는 영국…한국은 그저 ‘방법 없다’만 (비즈워치 2024.07.12.)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2024 KrIGF] (Youth)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시대,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 고찰
제안...
‘사실상 온라인 검열’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나왔다 (미디어오늘 2024.07.04.)
美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 금지법’ 환송 처리 (이데일리 2024.07.04.)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