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폭행범까지 신상공개… ‘디지털교도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오늘 2024.05.12.)

by opennet | 24.05.16 | 관련 기사

“유례 없는 언론검열”… 선거보도심의위는 어쩌다 ‘헌법소원’ 대상이 됐나 (시장경제 2024.05.09.)

by opennet | 24.05.16 | 관련 기사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by opennet | 24.05.14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소송,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by opennet | 24.05.09 | 공지사항, 소송,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캠페인]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참여하기 [관련 글]위민온웹과 오픈넷,...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 오픈넷이 진행중인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에 의견서 제출

by opennet | 24.05.07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카카오, 이젠 시민 ‘알 권리’까지 침해? (쿠키뉴스 2024.05.03.)

by opennet | 24.05.04 | 관련 기사

윤 대통령 풍자영상 올렸다가 경찰수사…가게까지 내놨다 (미디어오늘 2024.05.03.)

by opennet | 24.05.03 | 관련 기사

윤 대통령 풍자 영상 공유자 “처음엔 황당, 수사받고 나니 공포” (경향신문 2024.05.03.)

by opennet | 24.05.03 | 관련 기사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by opennet | 24.05.03 | 논평/보도자료, 소송, 표현의 자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시민단체 “경찰의 尹대통령 풍자영상 수사는 심기경호” (연합뉴스 2024.05.02.)

by opennet | 24.05.02 | 관련 기사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by opennet | 24.04.30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by opennet | 24.04.30 | 공지사항,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1. 기획의도 1980년...

코로나 감염자 인근 통신정보 수집 “위헌 아냐”…“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 묵인” (미디어오늘 2024.04.28.)

by opennet | 24.04.29 | 관련 기사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5/10 저녁 7시, 충무로 공간채비)

by opennet | 24.04.25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지적재산권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장소: 공간채비(서울시...

[공동 논평] 코로나19 시기 이루어진 기지국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by opennet | 24.04.25 | 공지사항, 소송, 소송자료, 프라이버시

1.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