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화)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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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부터 행사,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법학자들, 대통령실 경호 비판 한목소리 (경향신문 2024.02.18.)
양육비 선지급제 ‘연구용역’ 핑계 댄 여가부…유사 연구만 수두룩 (MBN 2024.02.16.)
[명예훼손죄의 모든것] “사실을 말한 게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주장의 이유 (법률방송뉴스 2024.02.16.)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까 (뉴스토마토 2024.02.14.)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경향신문 2024.02.05.)
‘사실적시 명예훼손’ 세 번째 헌재 심판대…이번엔 위헌 나올까 (아시아투데이 2024.02.05.)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오픈넷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앞으로의 10년도 우리 함께해요! 일시: 2024년 3월...
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저항 3년,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한국 시민들은 계속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군부통치를 자행한지...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또다시 헌재로 넘어간 ‘사실적시 명예훼손’ 논란 (여성신문 2024.02.01.)
통신자료제공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환영한다
- 사후통지 절차 마련 환영, 나아가 사전 법원 허가를 요건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지난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