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공인인증서 논란과 해법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3.8.12. 아청법토론회] 발제 및 토론문
2013. 8. 12. 국회에서 열린 아청법 토론회 발제문 및 토론문 입니다. (1) 발제문...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2013. 7. 23. 제기된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현대카드, 삼성카드, etc.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정태영 현대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 드리는 서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거듭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현실화하다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