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하는 특허청 심사기준 적용의 중단을 재차 요구한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프트웨어 특허 정책을 폐기하라.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오픈넷은 지난 4월16일 네티즌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위협하여 "합의금장사"나...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4.04.16. (수) 오전...

* 4월 16일 토론회 - 합의금 갈취 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_발제문 및 토론문...

사단법인 오픈넷, 4월 16 ~ 17일 이틀간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마라케쉬(Marrakech), 가본 적은 없지만 귀에 익은 도시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이 도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