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
지적재산권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2편: 소프트웨어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도 연재되고 있습니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130401_보도자료]-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국제인권단체들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 지지 나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 폐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5편
원래는 1편에 이어 곧바로 2편을 쓰려고 했으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1편에 대한 답 글을 달아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 1편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수 조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대충 2조원 넘는...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SHIELD Act로는 특허괴물 못 잡는다
지난 2월 27일 미국 하원에 발의된 법안(H.R. 845)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식 명칭이...
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성명서 –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성 명 서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