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인터넷업체 주민번호 수집금지, 금융기관에는 왜 적용 못하나?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인터넷진흥원(KISA), 웹트러스트 보안점검 통과!
지난해 후반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웹트러스트 기준에 따른 보안점점을 받아왔으며, 올해...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플러그인 필요없는 전자서명 솔루션(예제)
개인인증서는 "인증서 로그인"과 "거래내역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생각대로 T에서‘만’ 되는 것과 T에서‘도’ 안 되는 것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공익 팽개친 특허청, 괴물로 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샵메일… 결국 이런 식으로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공인인증서 논란과 해법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현대카드, 삼성카드, etc.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