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훼손” (한국NGO신문 2025.10.21.)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기대보다 우려 (미디어오늘 2025.10.21.)

정치 성향 달라도 ‘양극화 심각’ 공감, 토론 통해 접점 찾아 (경향신문 2025.10.02.)

[단독] 신학생 ‘단톡방 성희롱’ 지인들에 알린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았다 (프레시안 2025.09.30.)

[형사] “공문 열람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기재해 고발장 작성, 제출했어도 무죄” (리걸타임즈 2025.09.28.)

범죄 밝히기 위해 고발인이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법률저널 2025.09.26.)

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연합뉴스 2025.09.26.)

수당 부정수급 동료 고발하며 개인정보 제출‥대법 “정당행위” 무죄 확정 (MBC뉴스 2025.09.26.)

민주당 “허위조작정보 퇴출”… 추석 전 입법서 11월로 넘어가 (한국기자협회 2025.09.23.)

민주당 ‘한국식 DSA’ 추진…오픈넷 “표현의 자유 침해” (이데일리 2025.09.22.)

[심층] ‘언론개혁’인가 ‘언론통제’인가···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싼 딜레마 (대구MBC 2025.09.21.)

11개시민단체 “한국판 DSA?…일방적 입법, 언론개혁 아니다” (미디어스 2025.09.19.)

“여당 언론개혁 입법 소통을” 시민단체, 25일 시한 철회 요구 (한겨레 2025.09.18.)

“민주당, 언론개혁 속도전 아닌 소통을”…언론시민단체 목청 (한겨레 2025.09.18.)

정보통신망법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