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입법정책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국민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심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 반대의견 625건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약사법개정안 의견서 – “인터넷행정심의 권한을 식약청에도?”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pdf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에 대한 의견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