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논평/보도자료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와 보도 관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하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 신문의 취재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등을 출판물에...
오픈넷 아카데미 6기 “인터넷과 페미니즘” 수강생 모집
** 개별 강의 수강신청 받습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오픈넷, UN CRC ‘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9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수업시간에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우려한다
형사처벌은 교육영역에 대한 위헌적인 국가개입이 될 수 있어 영화 ‘억압받는 다수'의 성폭력 철폐의도를...
오픈넷,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한 입장권 등의 구매를 형사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춘석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9. 27....
오픈넷,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특별 초청 컨퍼런스 ‘한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개최(10/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퍼런스 자료: https://opennet.or.kr/16515 컨퍼런스 요약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8월부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대응을...
조국 법무부장관, 자신의 평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즉각 재판 중단시켜야
조국 법부무 장관은 2018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자신에 대한 비난글을 블로그에 쓴 70대...
블랙넛 모욕죄 처벌, 예술작품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을 우려한다
지난 8월 12일 블랙넛이 자작 랩 가사를 통해 동료 래퍼 키디비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국 항소심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게시물에 대한 국가원수모독죄 수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대동소이 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잊었나? 지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정치인의 모욕죄 고소를 우려한다
얼마 전 경찰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게임의 영역까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한다
대리게임을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7327)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