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