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논평/보도자료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3월 25일...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으로 드러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문제의 모든 것 당사자에 대한...
오픈넷, 참가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회의(RightsCON) 2015> 참가 - 전길남...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되어야 하나? –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해제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애슐리매디슨’은 차단되어야 하나? -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해제와 불륜 조장 사이트 차단법 발의...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오픈넷, 방통심의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접속차단에 취소소송 제기 - 일부...
개최
<오픈넷 창립 2주년 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오픈넷...
“온라인으로 열람 못하게 하면 위법” : 오픈넷, 방통위에 이통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조사 촉구 서한 제출
오픈넷, 방통위에 이통 3사의 위법한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대한 조사 촉구 서한 제출 ...
오픈넷 아카데미 강의서 ‘김장훈 테이큰3 다운로드 논란’ 공개토론 진행
‘김장훈 테이큰3 다운로드 논란’ 토론 진행 - 오픈넷 아카데미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강의 공개를 통해...
오픈넷, 연구장학생 4명 선발
오픈넷, 연구장학생 4명 선발 사단법인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에 대학원생을...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핀테크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되다. - 사단법인...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