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방조범 수사는 무리수이며 이용자 표현의 자유 위축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올해 초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유포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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