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3/15 킥오프 포럼 개최)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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