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모욕죄는 위헌! 오픈넷, 모욕죄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1일,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망중립성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한다 – 미 FCC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인터넷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미국...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의 미래는?’ 개최 (12/19,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오픈넷, ‘망중립성의 미래는?’ 포럼 개최 미국 FCC 망중립성 표결의 영향과 망중립성 정책의 미래를 가늠해봅니다 2017. 12. 14. 미국 FCC에서 이른바...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무법인을 통한 합의금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뉴스 저작권 주의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제정에 이은 저작권 행사 강화 시도 -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링크를 활용하고 일부 인용 시에는 저작권자를...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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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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