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통제 없는 CCTV 감시국가로 가겠다는 것 - 행정자치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위촉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 열린정부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기여 오픈넷의 박지환...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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