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11월 17일 새누리당 곽상도...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16.11.28.)
오픈넷, 2016 소논문/영상 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일시: 2016. 11. 28. (월) 오후 3:00 ~ 7:30 - 장소: 스타트업...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오픈넷, 한국NFC 사태로 본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 개최 최근 이른바 한국NFC 사태로 본인확인기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의...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SNS 타인사칭 처벌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패러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부활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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