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 전기통신사업법상 차단수단 설치의무 조항은 청소년과 부모의 기본권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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