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참여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하며
오픈넷이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를 제안합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오픈넷 포럼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개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싸워야할 대상은 차별이지 정보가 아니다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련...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된 대법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오늘 대법원 민사4부는, 이동통신사나 포털 등과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게 이용자 신원정보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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