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 강용석 변호사의 모욕죄 고소 남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 네티즌에게 법률지원을 해왔으며,...
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인천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한 윤서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그룹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의 최근 인천지방 초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주장 및...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 시민사회 “국민 여론 무시한 개정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논평> 국민 여론을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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