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 ...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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