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오픈백신 이용 현황 공개 및 몇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 8월 18일 현재 총 5만대가 넘는 기기에 설치 발견되는 시그니쳐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진행 ...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국정원 해킹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일반 배포 시작 - 국민 누구나 참여하고 후원하는 개방형 모델, 소셜펀치로 진행 - 구글 스토어에서 누구나 설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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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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