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심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 주장 글, ‘사회적 혼란 야기’ 이유로 삭제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30일, 제33차...
오픈넷-하버드 버크맨센터,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5/28, 국회)
오픈넷, 미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5월 28일 국회에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5월 28일 국회 박주선 의원실, 염동열...
방통위, 오픈넷의 이통 3사의 위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관행 시정 요구에 회신
방송통신위원회, 오픈넷의 이통 3사의 위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관행 시정 요구에 회신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을 위해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도록 개선 온라인 신청과 확인은...
오픈넷,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본 법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망중립성 법안>,...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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