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고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당사자가 원할 경우 무료법률지원에 나설 계획 무지한 고소 막기 위해서도 형사처벌 제한법 필요 가수...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핀테크 시대,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되다. - 사단법인 오픈넷,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이통 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고객들에게 공개 개시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 지난 1월 19일...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오픈넷,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국회제출안에 대해 반대의견서 제출 - 소송제기를 해야 임시조치 해제, 복원권을 원천 폐기하는 개악!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2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4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4기 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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