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4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동...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자체를 불법화하는 <우버 금지법>은 위헌적이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통심의위의 레진코믹스 내 성인 만화 콘텐츠 심의, 판례상 '음란' 기준에 따라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15. 4. 9. 열린...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오픈넷,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한 사진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어에 성공 - 근본적 해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합의금 장사 방지법 통과되어야 오픈넷은...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세계 각국의 정보인권단체들,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원칙 선언 3월 25일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NGO 회의(이하 “RightsCon”)에서는...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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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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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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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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