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 순수한 ‘기술적 조치’ 불가능하며, 비공개...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 발의 ...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위험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오픈넷이 IT/인터넷정책연구 장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이후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서 접수...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오픈넷,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과 국회가 함께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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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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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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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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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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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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