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9월 3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하여 외국인에게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함부로 하면 손해배상책임 진다. - 오픈넷,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우버(Uber)로 보는 공유경제와 규제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 우버(Uber) 논란이 뜨겁다. 인터넷을 자유, 개방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경찰청은 지난 7월22일, 전남 순천에서 40여일...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1. 토렌트 다운로드 위법인가? 피해는 존재하는가? 소설 한 세트에 5백만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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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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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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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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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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