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오픈넷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해경 명예훼손 기소 홍가혜 씨 공익변론 승소 -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 권리 존중되어야 - 정부기관의 '국민입막음 소송'...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시 게시자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의무화된다 지난 2014년 12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나...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 순수한 ‘기술적 조치’ 불가능하며, 비공개...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4건 발의 ...
공익소송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국제세미나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오픈세미나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입법정책의견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교육사업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연구활동
No Results Found
The page you requested could not be found. Try refining your search, or use the navigation above to locate the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