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국민 불신 증폭시키는 방통심위의 유병언 시신 사진 규제 국민의 알 권리 위한 정보라도 혐오스럽다면 모두 못 봐 경찰청은 지난 7월22일, 전남 순천에서 40여일...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1. 토렌트 다운로드 위법인가? 피해는 존재하는가? 소설 한 세트에 5백만원?...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가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오픈넷...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에 대한 반박 성명서 저작권 제도를 합의금 갈취 수단으로 악용해온 저작권 단체들은 자숙하고 저작권 정책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야! 엉터리...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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