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금융위 일부 직원 농성 중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금융당국과 미래부는 공인인증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때까지 대책 마련을 중단하라. * 해외 구매고객에 대한 선별적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와 액티브 엑스(Active X) 없이...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지하철 도착시간이 '사유재산'? ‘공공데이터’로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는 지난 1월 말 민간 지하철 관련...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당신의 성인물/게임 이용 여부를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 정보를 집적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이통사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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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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