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의무는...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카드 결제 거부행위’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 - 카드결제 시장의 수퍼 갑 비씨카드, 제동 걸리다 - 금융감독원의 직무 방기 및 태만에도 대처하기로...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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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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