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가에...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예정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 -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 이동 통신사 상대로...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애니메이션 등 가상표현물이 포함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법원의...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 "비씨카드의 결제거부행위는 아무런 법적, 계약적 근거가...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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