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6월 28일(금)에 개강한다. 오픈넷 시민학교는...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수신 : 각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IT 전문지 기자 발신 :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김기창 이사, 02-581-1643)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논평]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 ]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논평] 법원의 아청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한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및 제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논평...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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