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2021년부터 완전히 비범죄화되었다....
[21조넷][기자회견]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경찰은 수사 중단을, 국힘은 고발 철회를, 대통령실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5/2 오후 2시, 서울경찰청 앞)
○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5/10 저녁 7시, 충무로 공간채비)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장소: 공간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고 남희섭 박사가 우리를 떠난 지 이제...
오픈넷, 인도네시아 디지털 권리 증진을 위한 UN 인권위 로비 활동 진행
사단법인 오픈넷은 SAFENET,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UC어바인 IJC(International Justice Clinic)와 함께 3월 11일~12일에 제네바를 직접...
오픈넷,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전 베트남 디지털 권리를 위해 로비하다
2024년 3월 19일에서 21일에 걸쳐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오픈넷은 5월에 개최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the United...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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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NSA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나? -국제익명성운동의 중요성” APrIGF 발표문(영문PDF)
2014.8.5 - 인도 델리 스노우든 폭로 이후 미국 NSA감시에 대한 분노는 비등했지만 왜 분노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했다. NSA의 감시는 미국법에 따르면 적법한 것이었고,...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아시아학회 뉴욕타임즈대 설리반판결 50주년 기념 발표 “한국의 국가명예훼손죄의 위기” (2014.7.18. 싱가폴)
발표요약 미국의 설리반 판결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국가기관을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제4차 아시아프라이버시학자 네트워크 발표 “(1) 주민등록번호, 신뢰성의 패러독스 (2)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2014.7.10. 동경)
발표 요약 개인정보보호규범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정보주체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일종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과 한 개인에 대한 여러 분야의 정보들이...
[토론회 발표] ‘구글 스페인’유럽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석
정보 삭제 권리와 인터넷 검색 기업의 역할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목적 -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오픈세미나
[토론문] 위민 온 웹 차단이 위헌인 이유 – 행정법규 위반을 막기 위한 웹사이트 차단 반드시 필요한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2021. 4. 27. 오픈넷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개최한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오픈넷&진보넷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웨비나 (4/27, RSVP only)
[웨비나] 여성의 SRHR(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과 정보접근권 2021년 4월 27일(화) 16시 - 18시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
오픈넷X진보넷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24, RSVP only)
[웨비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2021년 2월 24일(수) 13:00 - 15:30 (RSVP only)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획취지: ...
[요약문]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 토론회 (2021.01.27.)
글 | 김정호 (오픈넷 인턴) 지난 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 전문가들과 행정가들을 초청하여 ‘망 중립성과 새로운 인터넷 10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국민 동영상 검열 부추기는 ‘인터넷방송’ 규제 강화론 - 박맹우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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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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