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3/8 저녁 7시)
오픈넷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일시: 2024년 3월 8일(금) 저녁 7시 장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지하 1층 오픈넷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기자회견]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방통심의위의 대통령 심기 보호 위한 풍자 영상 차단을 규탄한다
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틱톡 쇼츠 영상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오픈넷, ‘배드파더스’ 대표 대리해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적 도전을 다시 시작한다. 오픈넷은 지난 2월 2일,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구)배드파더스’ 사이트...
[69개 단체 공동성명]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언론의 자유 탄압하는 경찰청과 서울교통공사 규탄한다! 경찰청/서울교통공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24년 1월 31일(수) 11시, 경찰청 앞 공동주최: 인권운동네트워크...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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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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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민병덕 의원실,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7, 유튜브 라이브)
"가명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유럽의 GDPR처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공공의 이익을...
[발제문-요약] “공익적 정보처리 및 언론과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이 글은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의 요약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회가...
[발제문] “공익제보와 개인정보보호법” –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 (11/5,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2020. 11. 5.(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공익제보와 개인정보 심포지엄’이 열렸다. 김남국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 (11/19,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토론회 취지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10/30, 공공그라운드)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입법정책의견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 반대의견서를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 특보 데이비드 케이, 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에 대해 의견서 제출 “국가기관의 무영장...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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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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