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촛불의 발화점이 된 국가 검열, 다시 돌아오는가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핵심을...
美 카네기재단,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 연구보고서 발간
박경신 오픈넷 이사 “서버 현지화, 망이용료 법안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에 해당” 세계적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지난 8월 31일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제하의...
KISDI의 “망사용료”-망중립성 관계 규명에 대한 재분석
“착신료"는 ISP-CP 직접접속 여부와 무관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에게 데이터 전달을 하는 대가로 정의됨 KISDI는 지난 11월 5일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라는...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중립성과 충돌 인정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022년 10월 보고서 “망사용료는 망중립성 위반인가”에서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함을 인정한 것, 그리고...
영국 방통위 오프콤, 망이용료법에 반대 보고서 발표
인터넷 계층화 위험 지적 망사업자들이 캐시서버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영국의 방송통신규제기구인 오프콤(Ofcom)은 지난 10월 21일 발신자과금제(charging...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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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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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제4차 예술노동포럼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6/24,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창작노동자들이 바라는 저작권법의 미래" 일시: 2019년 6월 24일 (월) 저녁7시-9시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72-5 4층)문의:...
프랑스 인공지능 전문가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 초청 강연 및 대담 개최 (6/24,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인공지능 편향과 윤리적 과제: 장가브리엘 가나시아 교수와의 대화 2019. 6. 24. (월) 오후 1:00 ~ 2:30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세미나 개최 (6/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자유 2019. 6. 21.(금) 오후 3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 [자료집] 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와 표현의...
[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MBC충북 공동토론회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2019.05.08.)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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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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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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