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신고의무는 없어 -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존아동성착취물 별도 규율 필요성 재확인...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상...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라고 성인도 보지 못하게? 게임 분야에도 방통심의위와 같은 행정검열 고착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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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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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초대합니다]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16.05.27.)
* 영상 다시보기/토론자료: https://opennet.or.kr/11972 * 사전등록 링크가 열리지 않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오픈넷 포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보호와 국제저작권 정책의 동향 –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인한 마라케시 조약을 중심으로 (16.05.19.)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 비식별화 정보는 개인정보인가?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2016.03.21....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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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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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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