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은 위헌이다
지난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 선언을 하며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배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포털 뉴스 편집 금지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망이용료’ 논쟁 팩트체크 2.0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망이용료' 부과 주장 자체가 인터넷접속에 대한 국제기준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올해 6월의 팩트체크에 이어 망사업자들의 주장이 더...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미얀마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인 가스 수익금의 제재를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시작됩니다....
상향식 민관 협치로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법에 관한 법률(이하 ...
방통심의위의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유튜브 동영상 접속차단 결정, 사회질서 검열 기구가 되겠다는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21. 12. 9. 제38차 통신소위원회에서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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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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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국회 토론회]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2016.02.15.)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2015.12.14.)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주제로 포럼 개최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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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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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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