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문체부장관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정청래, 2113512)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2021 OGP 글로벌서밋] 오픈넷,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공익데이터를 주제로 세션 주최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 글로벌서밋이 2021년 12월 15일~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OGP는 각국 정부의...
[산기법대책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멈추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악부터 되돌려라.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놀라운 법을 만들어냈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은폐되도록 했고(제9조의2),...
[토론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개최 (12/16,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불법정보로 신고된 인터넷 표현물에 대해 삭제차단 의무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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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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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2015.11.11.)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개방형 지식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며 실천하는...
[실시간 생중계]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151030 오픈넷 “재량과 면책 사이: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오후 2:35~3:35)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4세션]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 원칙 - 생중계...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개최 안내
2015년 10월 30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회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열립니다. 오픈넷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세션4] "재량과 면책 사이:...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 1주년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 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 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지난...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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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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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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