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제인권단체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21년 12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성에게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약물낙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신중단을 할...
[미얀마지지시민모임]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불고지죄를 정보매개자에게 부과하여 아동성범죄 예방에 소홀하게 만드는 아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그루밍정보에 대한 자율감시의지 꺾어 범죄예방효과도 의문 - 정작 포착이 쉬운 실존아동성착취물 신고의무는 없어 - 만화, 애니메이션과 실존아동성착취물 별도 규율 필요성 재확인...
허위사실유포죄 복원하는 딥페이크 법안에 반대한다
지난 1월 13일 배현진 의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를 정보통신망법상...
오픈넷, 폰트 저작권 남용 공익소송에서 최종 승소
이용약관 제시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있는 판례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진행한 폰트 저작권 남용 방어 소송에서 최종...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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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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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은 창립 3주년을 맞아 5월 27일(금)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초대합니다]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16.05.27.)
* 영상 다시보기/토론자료: https://opennet.or.kr/11972 * 사전등록 링크가 열리지 않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오픈넷 포럼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개최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오픈넷 포럼] 시각장애인의 읽을 권리 보호와 국제저작권 정책의 동향 –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공인한 마라케시 조약을 중심으로 (16.05.19.)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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