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오픈넷, 포괄적 성교육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섹스, 즐거운 섹스> 시범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강의는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기 정책 마련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1]와 게임산업법상 본인확인제[2]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참가 자격: 만 16세...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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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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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국회 토론회] 3월 3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오픈넷, 3월 3일(화)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개최 * 자료집(PDF)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자료집 ...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오픈넷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 개최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오픈넷 포럼] 정보유통자 책임(Intermediary Liability)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인터넷의 눈부신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에의 평등한 접근을...
오픈넷 포럼 개최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개최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오픈넷 포럼] 스타트업 가버넌스, 공공성인가 생태계인가? - 공공앱/웹 개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정부는 IT강국 건설을 위해 글로벌 K 스타트업, 창조경제타운 등...
입법정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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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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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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